二律背反(이율배반)
二 두 이 | 律 법칙 율(률) | 背 등 배, 배반할 배 | 反 돌이킬 반, 돌아올 반, 어려울 번, 삼갈 판 |
두 가지 규율(規律)이 서로 반대(反對)된다는 뜻으로, ①동일(同一) 법전(法典)에 포함(包含)되는 개개 법문(法文) 간(間)의 모순(矛盾) ②꼭 같은 근거(根據)를 가지고 정당(正當)하다고 주장(主張)되는 서로 모순(矛盾)되는 두 명제(命題), 서로 모순(矛盾)되는 명제(命題). 즉 정립(定立)과 반립(反立)이 동등(同等)의 권리(權利)를 가지고 주장(主張)되는 것을 일컫는 말
antinomy
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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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한자어
동의어·유의어
自己矛盾(자기모순) | 自家撞着(자가당착) | 矛盾(모순) |
반의어·상대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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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도·활용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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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의 군복 및 군용장구 관련 규제는 이율배반적이다. 국방부는 2006년 군복 및 군용장구 착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군인을 사칭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해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. 반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. 착용은 허용하되, 제조 판매는 불허한 것이다. (2014.09.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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